|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이야 물론 앞으로 다각도의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런 식의 언급은 부적절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16일 납득불가 상황의 최고봉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4시간 후에 나온 비서의 전언 아닐까.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총선 참패와 관련해 반성이나 사과를 말하지 않았다. 총선에 대한 직접 언급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뿐이죠. 이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완전한 형태의 사과가 되어 피해자와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국정최고책임자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평하지만 실상 국민이 등을 돌리면 바로 쉽게 무력화된다. 반대로 이찬원 콘서트 예매 하기에 따라 국민은 강력한 원군이 될 수도 있어요.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처가에 대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고요고 한다. 판사들도 이재명, 조국 사건에 대해 야당 눈치 보기를 하기 어렵게 된다. 수백 건 쏟아질 선거사범 수사, 경기동부연합 등 종북세력 수사도 힘을 받게 된다. 비리 발생 시점이 재임 중이라면 가족의 구속수감이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이 되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12년도 더 지난 결혼전 얘기다. 지금 근본적 변화를 거부하는 건 앞으로 3년을 까먹는 건 물론이고 보수의 미래,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앞날을 망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인사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관섭 비서실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전화한 참모들에게 “말이 되나. 대통령께서 이렇게 보건증 발급 하실 리가 없어요”고 답했어요. 대통령실은 대변인 명의로 두 사람에 대한 인선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지했어요. 인선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던 기존 관례를 깰 정도로 단호했어요. 하지만 일부 비서관은 공식 입장이 나온 뒤에도 “두 사람의 인선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변에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 굶주린 변호사는 배고픈 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말 그대로다. 변호사 천국인 미국에서는 교통사고라도 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게 구급차도, 경찰도 아닌 변호사라는 냉소적인 말이 있지 않나. 로스쿨 정착으로 한국도 벌써 토트넘 홋스퍼 FC 아스널 FC 시대에 들어섰다. 법 전문가는 확 늘었는데 법률서비스의 보편화, 서민에 다가서는 변호사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법치주의 성숙, 준법의식 고양, 법률자문시장 선진화는 또 얼마나 이뤄졌는지 실감이 안 난다. 그쪽은 검사장·부장 판사 등 재조 경력을 선거에 바로 전용하기보다 기초 자격증으로 변호사를 딴 뒤 정치를 직업 삼아 바닥에서 다져올라가는 게 관행이다. 진입 경로가 다르다. 검사든 판사든 법조인은 기본적으로 지나간 일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걸면 걸리는’ 배타적인 변호사법을 고수하면서 직역 이익을 지켜온 게 역대 국회 율사들 행태였다. 서로 ‘투쟁’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 변호사끼리는 따로 손잡는 지대추구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37명을 위시한 거대 야당 법조인 당선인들은 특히 법원을 손아귀에 넣으려거나 재판을 압박해선 안 된다. 3권 분립 흔들기일뿐더러 스스로 소수파가 됐을 때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놀랍게도 레이건은 손목닥터9988 5차에 베이커를 기용했습니다. 포드와 부시의 경선 참모로, 연달아 대통령의 꿈을 막아섰던 장본인에게 요직 중의 요직을 맡겼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부터 레이건을 보좌해온 측근들이 기겁했습니다. 보수 운동가들은 '보수의 주도권을 뒤흔드는 인사'라며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레이건은 최측근 둘을 부실장과 보좌역으로 붙여 '환상의 트로이카'를 탄생시켰습니다. 총선 직전 의대 증원 관련 담화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의 타당성을 장시간에 걸쳐 설명한 뒤 “더 좋은 안을 내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이 2000명을 고수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정책실장이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고 보충 설명했지만 헛수고였다. 두 차례 입장 표명 모두 잃은 것이 더 많았다. 친윤 의원은 노인일자리 접수에 “지난 총선에 비해 의석은 103석에서 108석으로 5석 늘어났고, 민주당과의 득표율 차는 8.4%p 차에서 5.4%p 차로 줄어들었다”고 썼다. 주변에서 주로 듣는 총선 관전평은 디올백 늪에서 허덕이던 여당을 한동훈이 건져내나 싶었더니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황상무 회칼 발언, 대통령 51분 의료 담화로 이어진 3연타석 악재로 도로아미타불이 없죠는 쪽이다. ‘이재명·조국 심판’에 올인한 구호와 한동훈 개인 세일즈에 치중한 방식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몇몇 친윤 배제 공천을 겨냥한 대통령실 분노는 과녁을 벗어났다. 수도권 접전지에서 대통령과 거리가 먼 후보일수록 경쟁력이 높았다는 사례가 차고 넘친다. 이번 총선을 전후한 여당 의석은 별 차이가 없죠. 대통령과 집권당 관계도 바뀌게 마련이다. 지난 2024년 장마기간 동안 대통령 친위대들이 당의 군기를 잡고, 다른 의원들은 총선 공천권 눈치를 보며 딴소리를 못 냈다. 총선을 거치며 적잖은 친윤들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어렵사리 살아 돌아온 의원들은 총선 기간 용산발 악재에 가슴 졸였던 원망을 곱고 있지요. 앞으로 여당 의원들의 우선순위는 대통령 심기가 아니라 차기 정권 재창출이다. 만약 집권당 일부가 수용 쪽으로 돌아서면서 재의결을 통과하면 당정 관계는 파탄 상태로 돌입한다. 8석 여유의 안전판이 특검법을 부결시킬 수도 있지요. 당연히 민심은 들끓고 다음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재수사를 약속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 정권과 차기 정권, 김 여사는 어느 쪽에서 더 슈퍼주니어 콘서트 티켓팅 할 수 있을까. 자신의 허약해진 몸 상태를 인식 못 하고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들어 올리려다 큰 탈이 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러면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4% 이하로 동시에 낮추겠다고 공언했어요. 하지만 3년 뒤 실업률 6%, 인플레이션은 10%까지 치솟았다. 돈을 뿌리면서 물가를 잡기란 애당초 불가능했어요. 궁지에 몰린 카터 행정부는 급기야 기업과 노조를 향해 안입는 옷팔기 및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호소까지 해봤다. 물론 소용없었다. 경제는 도덕이 아니라 인센티브로 움직인다는 걸 간과했어요. 헌법상의 정부형태는 그냥 대통령제가 아니다. 국회와의 협치를 전제로 한 대통령제다. 의회와의 엄격한 권력분립을 전제하는 미국식 대통령제와도 다르고 더더구나 제왕적 대통령제와는 거리가 멀다. 유신·5공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소는 헌법상 근본적으로 제거되었다.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달리 행정권은 대통령 1인에게 수권되지 않고, 보좌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정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각부까지 포함한 ‘정부’라는 통합적 조직체에 부여된다. 정부구성 자체가 국회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그마저도 대통령의 신임뿐만 아니라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까지 확보한 국무총리와 협력하여야 하므로 국무총리를 매개로 국회와 대통령이 공화적 관계를 구축하는 정부형태다. 이로써 총리를 2인자로 한 정부 내의 협치(소협치), 정부와 국회의 여·야당과의 협치(중협치) 및 주권자인 국민과의 협치(대협치)가 병행적이고 중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국회의 위상이 갈수록 정상화되고 총선과 직선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위상이 현실화되며 급기야 제왕처럼 군림하는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행동-국회의 소추-헌재의 심판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거쳐 탄핵시킨 경험을 통해 국회와의 협치를 전제로 하는 대통령제라는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본격화될 시점에 다다랐다. 사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체제를 발판으로 민주화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금자탑을 성취해내었기에, 한국형 대통령제는 선도국가의 반열에 오른 우리가 더욱 발전시킬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선거에서 지기는 했지만 4년 전에 비해 선전했어요는 취지다. 탄핵이라는 맞고 초토화됐던 야당 시절 패배와 대통령 임기 2년도 안 된 시점의 집권당 패배를 단순 비교하며 위안을 얻으려는 ‘정신 승리’에 아연해진다. 지난 주말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한동훈 때문에 총선 쫄딱 망했어요”면서 ‘정치 저능아’ ‘정신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했어요. 용산 대통령실도 선거 패배 원인을 “한동훈의 공천 실패와 전략 미스”로 꼽고 있지요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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